08. 6. 4.

17代 대통령 李明博 철저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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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KE :

이명박.........
검찰당국은 그의 최대의 문제「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발표했다. 이것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이명박」로 결정되리라고 하는 것에 추종 에서 의 판단이다.
　한국의 사법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 항상 권력에 바짝 다가와있는 것이 실체이다
앞의 혐의 없음......의 발표도「이명박」시대에의 포석을 도모한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 수뇌진도 바뀐다. 이것이 한국 정치이다. 한국인의 습성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한국인이「정치로부터 경제」에
눈을 떴던 것에 있다. 지금까지는 항상「대통령」은 정치적 도의성이 쟁점에
되어 있었다. 「정치적 도의성」이란 즉「민족성」을 과시·보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있다. 전의 선거에서는「반미」가 민족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중대한 쟁점이 되었고,
거기에「미군의 장갑차에 의한 여자 중학생 사건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선거로 선택된「노무현」대통령이 경제 음치인 관계로,
한국경제는 1997년의 IMF 이하가 되고 말았다. 한국의 수출은 IT산업이 40%
를 차지한다고 하는 이비트인 물건이지만(다른 산업이 육성되지 않았다), 그것을 견인
해 온 (삼성)에 그늘이 보여 한국 경제는 위기적 상황에 있었다.

한국에서 경제인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하거나 하는 것은 이전이라면 생각할수 
도 없었다. 즉, 상인=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의 대체적인 견해이므로, 
예상 대로 이명박의 압승 이었지만,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나름대로 느낀 것을 적고 본다.


1.공해 좌익 진영

　　「정동영」후보가, 26. 1%
　의 표를 모음..대건투한 것은 놀라움이었다. 나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한국에서는 좌익 진영의 득표율이 30%대에 떨어진 것으로, 좌익의
　참패로 시사하고 있지만, 나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우선,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각 후보의 득표율을 본다.

　보수 진영 　　　　　　　　　　　　　　62. 7%
　이명박（한나라당） 　　　　　　48. 7%
　이회창（무소속） 　　　　　　　　15. 1%
　좌익 진영 　　　　　　　　　　　　　　36. 8%
　정동영（대통합 민주 신당） 　　　　26. 1%
　문국현（창조 한국당） 　　　　　　　5. 8%
　권영길（민주 노동당） 　　　　　　　3. 0%
　이인제（민주당） 　　　　　　　　　0. 7%

확실히, 전의 대통령 선거로부터 비교하면, 좌익 진영은 58. 4%의 득표율
를 획득하고 있었으니까, 이번은 꽤 줄어 들고 있다. 그러나, 전에는 미군
전차에 의한 여자 중학생 사건의 미군 법정의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반미 분위기중
에 행해진 것으로, 이번은「노무현」대통령의 실정이라고 하는 역풍
중에 행해진 점으로, 좌익 진영의 진가가 추궁 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으로의 36. 8%의 득표율은 경이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정동영」후보의 이야기로 돌아오지만, 그는 뉴스 캐스터 출신으로 서울
대학의 출신이기도 하다. 「전라북도」의 태생이다. 말투도 평판이좋고 성실한
인물로 알려져 후보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었다.

　그는 일단「노무현」의 후계자를 자부하고 있었다. 특히「북한 정책」은
　지금까지의 융화 정책을 승계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다. 경제에 약점이
　있어 확고한 경제정책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 치명적인 패인이다. 즉,
　경제 파탄 속에서 국민은「북한보다 우리 생활」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경기
　부상 정책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 치명적이 되었다.
　당선한「이명박」은 물론...경제, 이것이 당선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북한 정책」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좌익 진영의 건투에 의해 이것
　을 수정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유화 정책을 전폐한다고는 말하지 않고
　「핵문제」의 해결의 전제하에 북한과 교섭에 임한다는 것이 공약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좌익 진영」은 과거 10년간
　정부 기관, 대학·교육기관, 보도 기관에도 깊게 침투하고 있어, 이것을 불식한다
　는것은 불가능 에 가까웠다.
　
　2.우파의 쇠퇴

　우파를 자부하고 있던「이회창」이 참패했다. (과거에 2패 하고 있는,
너무 성실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없다)의 문제도 있고, 또 우파의 주장을
「이명박」이하고 서로 나누었다고 하는 면도 패인에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이회창」은「황해도」로부터의 이산 가족이기도 한 것부터 북한 정책에
 강하게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었다. 반공을 옳다고 하는 보수 주의이다. 단지,
한국인은「반공」이지, 「반북」은 아니다. 북한에 대한 국민 의식은
크게 변모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주의가 힘을 유지해 가는 것은 어렵다.

덧붙여 한국에서는「민족주의」=「우익」이 아니다는것
한국인으로「민족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한국에서는「반공」=「우익」이다. 지금은이러한 우익은 적다.
한국에서는「좌익」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우익」은 힘을
잃고 있다.여기서「중도우파」에 집약되어 간다는 것이 새롭게 등장했다. 


　3.지역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다.

　중요한 3 후보의 지역별 득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서울 　　　　2, 689, 1621, 237, 812 　　　　　596, 226
　　　　　　　　（53. 23%） 　　　　（24. 50%） 　　　　（11. 80%）
경기도 　　　　3, 196, 7261, 468, 501 　　　　　853, 799
　　　　　　　　（51. 37%） 　　　　（23. 60%） 　　　　（13. 72%）
충청북도 　　　　　289, 499 　　　　　165, 637 　　　　　162, 750
　　　　　　　　（41. 58%） 　　　　（23. 79%） 　　　　（23. 38%）
충청남도 　　　　　559, 701 　　　　　352, 699 　　　　　500, 216
　　　　　　　　（35. 12%） 　　　　（22. 13%） 　　　　（31. 39%）
전라북도 　　　　　　86, 149 　　　　　777, 236 　　　　　　34, 630
　　　　　　　　（9. 04%） 　　　　（81. 60%） 　　　　（3. 63%）
전라남도 　　　　　145, 7091, 284, 897 　　　　　　57, 310
　　　　　　　　（8. 97%） 　　　　（79. 10%） 　　　　（3. 53%）
경상북도 1, 910, 676 　　　　　172, 754 　　　　　423, 725
　　　　　　　　（72. 07%） 　　　　（6. 52%） 　　　　（15. 98%）
경상남도 2, 142, 268 　　　　　496, 907 　　　　　766, 710
　　　　　　　　（56. 21%） 　　　　（13. 09%） 　　　　（20. 11%）
〔부산〕〔1, 142, 389〕〔236, 798〕〔346, 319〕
　　　　　　　　〔57. 90%〕 　　　　〔13. 45%〕 　　　　〔19. 68%〕
강원도 　　　　　　376, 004 　　　　　139, 668 　　　　　127, 102
　　　　　　　　（51. 96%） 　　　　（18. 18%） 　　　　（17. 56%）
제주도 　　　　　　　96, 495 　　　　　　81, 570 　　　　　　37, 495
　　　　　　　　（38. 67%） 　　　　（32. 69%） 　　　　（15. 02%）
계 　　　　11, 492, 389 　　　　6, 174, 6813, 559, 963
　　　　　　　　（48. 67%） 　　　　（26. 14%） 　　　　（15. 07%）

이명박 경상북도의 출신（일본 태생）
정동영 전라북도의 출신
이회창 충청북도의 출신（북한「황해도」태생） 

3대후보의 득표율을 그 출신지인「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보면.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충청도 　　　　　37. 09% 　　　　　　22. 64% 　　　　　　28. 96%
전라도 　　　　　　9. 00% 　　　　　　80. 03% 　　　　　　　3. 57%
경상도 　　　　　62. 72% 　　　　　　10. 36% 　　　　　　18. 42%

설명할 것도 없다.

　덧붙여 서울시의 3대후보의 득표율은 거의 전구에 걸쳐서「이명박」후보가
「정동영」의 배, 「이회창」이「정동영」의 1/2가 되어 있다. 서울시
그리고「이명박」후보의 득표율이 제일 높았던 것은 강남구
64. 40%
각각「부유층」이 사는 구역이다.

한국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발표(「동아일보」2007년 12월 21일)
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의 승리자는 누군가. 물론 당선한「이명박」??
숨은 승리자는「박근혜」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당의 대통령 예비 선거에 패하면, 패한 후보는 반드시 당을
뛰쳐나와 신당을 결성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한다. 이번에 입후보 한「이인제」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런데 , 「박근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일을 불쾌하게 생각한 한국 국민도 갈채 했다.
「박근혜」는 차기대통령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태도가
그대로 차기대통령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박근혜」의 과제는,
① 여성인 것,② 이번에 국민의 기분을 자신에게 끌어당긴
이미지를 지속 할수 있는지③경제 지식을 얼마나 몸에 익혔는지,
④자파의 국회 의원을 어느 정도 모을수있는지, 라고할수있다
특히「경제정책」에 정통할까는 앞으로의 대통령에게는 지극히 큰
요소이다. 이것은 뜻밖에「노무현」대통령이 나타나 보여 주었다. 지금부터
의 대통령 선거는「정치적 도의성」등 보다「경제적 실현성」이 추궁 당한다.
즉「정치」로부터「경제」에 국민은 크게 변모해있는 것이다. 


승리자는 한명 더있다. 「김대중」이다. 그의 아성의「전라도」는 흔들수 없었다.
「정동영」이 출신지이라고는 해도「전라도」로 이만큼의 고득표를 획득
한 것은「김대중」의 덕분이다.
단지, 「전라도」출신 후보가「전라도」의 표만으로 당선하는 것은 어렵다.
유권자는「경상도」(유권자가 제일 많다)의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상도」
를 무시하고는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압승하지 않으면 당선되지 않는다. 「충청도」
（유권자는「전라도」와 같은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그 경우도 서울에서 과반수를 크게 넘는 표를 획득하지 않으면 당선의 가능성은
없다.

한국의「민주화」는「김대중」이 죽을 때까지 실현되지 않는다. 한국의「민주화」
「김대중」, 「노무현」의 대통령 취임에 의해서 실현되었다고
일본의 좌익에서는 말 하지만, 그들은 한국을 잘못 알고있을뿐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거꾸로...「한국의 민주화」을 저지해 왔다.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장사로 해 왔다. 북한 정책만을 봐도 일목 요연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의 예비 선거거는, 국회 의원, 당원의 대표, 당원이 아닌 추첨으로
선택된 일반 국민, 여론 조사, 에 의해서 행해진다. 「박근혜」는 이
여론 조사로「이명박」에 졌다. 


　「이명박」 공적을 서울 시장시대에 초점을 맞춰보면.
　청게천......이것만은 아니다. 지하철·버스 교통비요금 정책

지하철·버스 교통비요금 정책 효과는...
① 사람이 승용차로부터 지하철·버스로 갈아 탈수있으므로, 교통의 혼잡이 줄어 들었다.
② 공공 교통기관의 수입이 늘어났다.
　청게천은 그 주변에는 작은 상점·포장마차등의 대반대가 .
「교통의 환승」에 대해서도 수입의 감소가 에서,, 시·버스 회사등의 반대가 많았다. 한국에서의 포장마차(황마차)의 철거를 봐도 한국에서는「기득권층」의 저항은 격렬하다.
이것을 과단하게 실시하는 것이「정치가의 사명」일 것이다.
사실은 이정책들은 일본에서도 본받자는 의견이 많다.


지금까지의「전두환」이후의 대통령은. 정권이막힌다든가 일이 않풀리면「반일 카드」를 써왔다 
이풍토가 없어질레면, 아마도..한국이 경제로 일본을 웃돌았을 때일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
에는 좀 힘들것이다.
항간에 이명박을 친일파라고 하는데..미래 지향「이명박」도 사실은..
「이시하라 신타로」도쿄도 지사에 역사교과서 문제로 항의의 서간을 보내거나
이시하라 토쿄지사의 언동을「극우적」이라면비난 하는 성명을 냈었고
일본의 과거의 청산에 대해 독일이라는 비교를꺼내 일본 비판을 전개하기도 했었다
경제인이니까 생각은 넓다고는 생각하지만, 한국인의「반일 감정」을 이명박이라고 없을
턱이없다 실제로 이명박은 일본에서 역대 한국대통령중 가장 두려워 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한국에서는 그를 친일파라고 하니....천황에게 머리숙여 인사하며 한국에 놀러 오라는데 ..
속이 뭔지 않보이니 두려울수밖에.....


　「이명박」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고쳐 세울 수 있을까?.
먼저, 대학 졸업자의 취직율이
50%를 자르고 있다. 실업자는 거리에 흘러넘쳐 돌아가고 있다. 한국의 실업률을 보면 그렇게는
안보이지만(2007년 6월 현재, 일본-3. 7%한국-3. 3%),
　한국 경제의 위험은「해외로부터의 단기 차입금(1년 이내에 반제하지 않으면않되는 차입금)」
로 자본 수지(국내외의 투자 자금의 유입·유출의 총계)를 조달하고 있다
 즉, 투자가 적게 융자(차입)이 많으면, 「해외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스톱 되고 금새 자본 수지는 적자에 전락한다. 현재는 흑자가 되고 있지만,
자본 수지는 2006년말 현재에 186. 1억 달러이지만, 그것은
「해외로부터의 단기 차입금」로 조달되고 있다. 대외채무 2633억 달러 중 단기
대외채무는 1136억 달러로 43%를 차지한다. 1997년의 아시아 통화 위기의
계기가 된 태국의 그것이 같은 43%이었다. 순수출액(수출액-수입액)은
2004년에는 375. 6억 달러 있던 것이 해마다 감소해 2007년 3월에는
61. 8억 달러에까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외화 준비고가 외국인 보유주권＋채권고＋단기 외화기본
융자고＋6개월 수입고보다 마이너스가 되면 통화 위기가 일어난다」
한국의 2007년 1월 현재에 외화 준비고(2402억 달러), 외국인
보유주권＋채권고＋단기 외화기본 융자고(1136억 달러), 6개월 수입고
（1513억 달러）그리고-247억 달러가 된다. 그런데 , 한국은 원 약세 엔고로
일본으로부터 엔화표시(엔캬 리)로 1조 2261억엔이라고 하는
거액의 자금을 빌리고 있는 것에 있다.
즉 한국에서는 엔의 가치가 높다고 하는 것
이 된다. 그러나, 반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원 약세 엔고가 계속 되면 그 만큼 많이
의 부채를 안게 된다. 왜, 그렇게 거액의 자금을 일본에서 차입했는지
부동산 투자를 위해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일본과 별차이
없다(생활 정도는 일본의 1/2으로 생각한다). 버블이 되고 있다. 일본의 일찌기
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일본이라고 하는 견본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한 것이「노무현」
정권이다.
　한국은 다시「통화 위기」에 휩쓸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개선
하려면 한층 더 다음의 대통령의 시대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만, 경제
에 정통하고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이 요건이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관료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나름이다. 즉, 대통령에 의해서 관료의 목이
어떻게라도 되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빈곤층 716만명 불경기·높은 실업률이 원인

한국에서 달평균소득이 최저 생활비의120%에 이를 수 없는 빈곤층이, 716만명에 이르면 조사되었다. 이것은 국내 인구 전체의 490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6%에 해당된다.국민 7명 가운데, 1명이 생활고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계산.
이와 같이 막대한「소득 빈곤층」규모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익부빈익빈(풍부하는 사람은 더욱 더 풍부해, 궁핍한 사람은 더욱 더 궁핍해진다)의 사회 양극단 현상등에 의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촛불집회는 이 716만명이 주측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생각은....

2008년 6월 5일 오전 12:34
MIYAKE :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국민이 똘똘 뭉처 하나가
되어도 갈길이 많은데....촛불집회다 뭐다....

노무현 정권때의 언론 탄압에서의 분노를 이명박에게
쏘아붙이는 이기주의 한국언론...
한국을 리더하려면은 언론 탄압은 필수 과목이 되는
이유이다 언론이 국익에 아무런 보탬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 치게 하기때문이다
한국 언론은 항상 정부와 반대 의견을 시사하는것이
정의 라고 착각속에 빠저있다

알권리다 언론탄압이다 하며...
예를들어..
내일부터 한달간 대한민국 모든 음악 방송 금지하면 상당한 대혼란이 상상 되지만...
한달간 언론 금지 해도 먹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것이 또한
언론이다.
하기 때문에 언론에 존제 중요성을 쟁취 하기 위하여
항상 문제를 만드는것도 언론에 특성이다.

2008년 6월 5일 오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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